과방위 종합감사서 토큰경제·블록체인 도입 필요성 공식 언급
AI 기여를 국민 보상으로 돌려주는 구상에 블록체인 얹나… 블록체인기본법 논의도 탄력
정부의 AI 정책 사령탑이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경제를 ‘AI 기본사회'의 핵심 설계 원리로 공식 거론했다. 연말 출시를 앞둔 국가 AI 서비스 '모두의 AI'에 블록체인 개념이 접목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AI 정책과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정책이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오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관련 질의에 답했다. 배 부총리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AI 혜택을 누리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을 만들려면 토큰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큰경제 개념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모두의 AI'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 "블록체인, 디지털 민주주의의 기술"
질의에 나선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고 짚었다. 탈중앙성, 보안성, 접근성을 갖춘 블록체인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술이라는 진단이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부작용과 부정적 인식 탓에 산업 혁신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본법, 왜 지금인가?' 세미나에서 블록체인기본법 논의가 출발점이라며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종감을 앞두고는 여당에서 블록체인기본법 제정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국회 관계자 발언도 전해졌다. 블록체인기본법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전반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모두의 AI' 토큰경제 구상, 7월부터 예고됐다
이번 발언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배 부총리는 지난 7월 국민의 AI 활용 기여를 포인트·크레딧으로 환원하는 토큰 경제 기반의 모두의 AI 구상을 공개했다. 국민을 AI의 단순 소비자가 아닌 생태계 기여자로 보고, AI가 만든 가치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제시된 모델은 두 가지다. 개인의 AI 기여가 가치로 인정되면 AI 서비스 이용 포인트나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방식, 그리고 기업용 AI 에이전트가 플랫폼에 참여해 비용을 내면 그 수익을 참여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를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 즉 토큰 팩토리로 보는 인식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토큰'의 의미 확장이다. AI 토큰은 본래 데이터가 AI 모델에서 처리되는 기본 단위로, 가상자산 분야의 토큰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7월 구상이 AI 연산 단위와 포인트 보상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종감 발언은 그 보상 체계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겠다는 방향을 처음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AI가 만든 가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장치로 블록체인을 지목한 셈이다.
12월 출시 앞둔 '모두의 AI',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오는 12월 출시를 준비 중인 모두의 AI를 공공 분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앞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하는 공공 AI 에이전트와 건강·금융·세무 등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의 AI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국민이 AI 에이전트를 하나씩 소유하는 개념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에 블록체인 기반 보상 체계가 결합되면 AI 활용 자체가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AI 기본소득, AI 배당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규제 프레임 넘어 산업 육성으로… 과제는 제도 정비
업계는 이번 문답을 블록체인 정책의 무게중심 이동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블록체인 논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규제에 집중돼 왔다. AI 주무 부처 수장이 블록체인을 국가 AI 전략의 기반 기술로 언급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블록체인기본법,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토큰 보상이 실질적 가치를 가지려면 발행과 유통 기준, 이용자 보호, 과세 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 분산원장 기록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역시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열어두고 설계 중'이라고 밝힌 만큼 블록체인이 모두의 AI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는 구체적 로드맵을 지켜봐야 한다.
AI가 만든 부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겠다는 AI 기본사회 실험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얻을지, 12월 모두의 AI 출시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