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의 초강수, AI 빅테크 지분 50% 공공 환수 가능할까

미국 정가의 대표적인 진보 아이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인공지능 산업의 지형도를 뒤흔들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오픈AI, 앤스로픽, xAI와 같이 시장을 선도하는 AI 기업들을 겨냥해, 그들이 보유한 지분의 50%를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담론을 넘어, 기술 패권 시대에 부의 분배와 기업의 소유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샌더스 의원의 이번 구상은 인공지능이 현대 문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그 성과를 소수의 기업과 주주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방대한 공공 데이터와 사회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한 AI 기술인 만큼, 그 결실 역시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논리다. 샌더스 의원은 이 기금을 통해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타격을 입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공공 영역의 기술 혁신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분의 절반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의 국유화 혹은 강력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혁신 동력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AI 기술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부의 불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간의 소유권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과연 샌더스의 이 대담한 실험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지 전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미국 워싱턴으로 쏠리고 있다.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임을, 이번 사건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