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미 상원의원, AI 데이터센터 정조준… 직접세 부과로 가계 부담 완화 추진

​미국 정계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향한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이 AI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고 가계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현지 시각) 워런 의원은 타임지 기고문을 통해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가 소수 거대 기술 기업과 억만장자들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의 과실을 모든 미국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직접세 부과다. 워런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 과세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량으로 인해 가계 전기료가 급등하는 현상을 꼬집으며, 이러한 소비세를 통해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보전하는 환급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은 현재 기업들이 누리는 기술 투자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인력 고용을 저해하고 장비 도입만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AI 기업의 무분별한 자동화를 부추기고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AI 관련 규제와 정책 변화가 당파적 이해관계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워런 의원은 향후 AI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과감하고 구체적인 세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는 이와 대조적으로 AI 기반 경제 성장의 과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공공 부유 기금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AI 자동화가 기존 세금 기반 복지 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 대체에 대한 사회적 기여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발전의 혜택을 어떻게 분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워런 의원의 이번 구상은 향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AI 경제 정책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